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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 과제Policy Agendas for the Efficient Use of Public and Broadcast Spectrum
- Other Titles
- Policy Agendas for the Efficient Use of Public and Broadcast Spectrum
- Issue Date
- Aug-2013
- Publisher
- 한국전자파학회
- Keywords
- Spectrum Allocation; Efficient Use; Spectrum for Public Use; Spectrum for Terrestrial Broadcasting
- Citation
- 한국전자파학회 논문지, v.24, no.8, pp.849 - 85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전자파학회 논문지
- Volume
- 24
- Number
- 8
- Start Page
- 849
- End Page
- 859
- ISSN
- 1226-3133
- Abstract
- 최근 각국은 무선 광대역 서비스용 주파수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파수와 방송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의 공공주파수 및 방송용 주파수 관리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공공주파수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공공주파수에 대한 기회비용 부과, 주파수 효율성 기금의 설치, 군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인 제공, 공공주파수에 대한 공유정책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방송용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는 단기적으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기준 변경, 중장기적으로 상업용 방송주파수에 대한 할당방식 변경과 행정가격 부과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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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Kim, Yongkyu
-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DEPARTMENT OF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