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공유의 조세징수노력에 대한 효과: 서울시 재산세공유 모형

Abstract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를 가용재원극대화와 주민의 효용극대화로 구분하고 서울시의 재산세공유제도를 모형화함으로써 세원공유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세노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먼저 자치단체가 가용재원극대화를 추구할 때 세원공유 비중의 확대는 공유세원에 대한 조세노력을 감소시키지만 독립세목에 대한 조세노력을 증가시킨다. 또 한 세원을 공유하는 자치단체의 수가 증가할수록 두 유형의 세목 모두에서 조세노력은 감소 한다. 자치단체가 대표적 주민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할 때에는 세원공유의 조세노력에 대한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다. 세원공유 비중의 확대는 재원수혜 자치단체의 조세노력을 감소시키지만 재원기여 자치단체의 조세노력은 불확실하며 기여도가 매우 크다면 오히려 조세노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또한 조세노력의 한계비용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추가한다면 재원의존이 매우 큰 자치단체를 제외하곤 독립세목에 대한 조세노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불확정성은 세원공유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노력의 방향이 결정되기때문에 발생한다.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자치단체 수 증가의 조세노력에 미치는 효과도 불확실하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주민 수가 증가하거나 소득이 증가한다면 조세노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