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의 역할

Abstract

우리나라의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을 야기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경제성장이 금융발전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렇게 상반된 결론들이 도출되는 것은 금융과 성장의 관계를 단순한 집계변수들을 통해 일면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금융의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역할을 다면적으로 분석·평가한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의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후 미시적인 관점에서 금융과 경제성장이 연결되는 기능적 채널들을 각각 평가한다.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금융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간헐적 금융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원활히 뒷받침해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부문의 양적인 성장은 실물경제의 성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볼 때에는 생산요소의 축적을 위한 저축동원 기능, 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유동성 제공 등의 기능은 비교적 원활히 수행된 반면 정보생산, 모니터링, 위험관리 등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밀접히 관련된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능들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모니터링 기능이 크게 개선되고 다른 고부가가치 기능들도 일정 정도 개선되고는 있으나 실물경제를 견인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금융의 성장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보생산, 위험관리 기능과 같은 적극적인 성장기능, 특히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기능을 크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