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원조(Aid for Trade) 정책체계의 국제비교 및 한국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을 축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이 무역역량의 증진을 저개발국의 성장과 빈곤탈출을 위한 사다리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2000년대 들어 Af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원칙 및 정책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fT의 정책 방향과 원칙의 확립, AfT 추진체제의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AfT의 정책 방향 및 원칙의 확립에 있어서는 무역의 주류화, 친빈곤층 원조 그리고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무역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AfT의 추진체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친빈곤층’ 원조의 원칙을 향후 한국이 AfT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AfT의 추진체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빈곤감소와 성장지원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AfT의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AfT 추진체제의 확립과 관련하여 복합형 추진체제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합형’은 ‘범분야형’과 ‘중점분야형’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는 방식이다. 물론 무역이 중점분야로 포함된다 할지라도 여타 분야의 사업을 실시할 때 무역을 범분야 이슈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원조체제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유무상 원조가 통합된 원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복합형 AfT 추진체제는 통합원조체제의 효과적인 작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