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도입에 따른 보험상품의 영향분석

Abstract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에 따르면 기존회계제도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 시 위험조정을 포함한 미래이행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기존의 회계정책상 계상되었던 보험부채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기존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부채의 평가액에 따라 그 영향을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보험부채전환액과 기존 보험부채와의 비교를 통한 보험상품에 대한 영향 분석을 건강보험상품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case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건강보험상품의 경우 국제회계기준하의 준비금이 현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부채평가시 현행추정치를 사용한다. 현행추정치를 사용하여 과거에 판매되었던 많은 건강보험상품들의 미래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부채를 평가할 경우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부채비교율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 건강보험상품의 위험률이 현재의 상황에서 볼 경우 위험률이 너무 낮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 160 -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 분석한 제도와 방법론을 기초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시 보험산업과 감독당국이 고려해야 할 부분을 요약하면 국내 영업관행의 개선과 DAC의 최적화, BEL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장치의 도입,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제도 간의 관계 설정 필요,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감독회계와 일반회계의 관계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Exposure Draft of IFRS 4 phase 2, the difference between current SAP reserve and estimated reserve using IFRS 4 ED are recognised as the loss or profit when IFRS 4 is adopted. So the study of impact of transition will be important using the life insurance products. This paper shows that the reserve level of IFRS 4 is higer than that of current Korean SAP. Basic assumptions of - 188 -insurance products are not changed and used to calculate reserve in Korea. Under the IFRS 4, current estimates are used to evaluate the liability of insurance product. The assumptions, used in pricing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products, are so generous compared with the current assumptions that IFRS 4 reserve is much higher than current SAP reserve. Using the this study, Optimization of DAC, minimization of variability of BEL, relationship of reserve and solvency margin and redefining relationship of GAAP and SAP will be needed in the near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