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스포츠정책 변동 사례 연구: 지방 공공체육시설(야구장) 관련 법 개정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수십 년 동안 논의만 무성했을 뿐 답보의 상태로 머물러 있던 낙후된 지방야구장 시설 문제가 어떻게 국가적 정책의제로 부상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관련법안 개정이라는 정책변동으로 이어졌는지를 Kingdon(1984)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정책적 함의를 결론의 관점에서 제시하면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야구대표팀의 WBC 준우승과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다소 극적인 사건은 정책문제의 흐름을 발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둘째, 야구대표팀의 탁월한 성과 이후 나타난 국민 여론의 변화와 야구 붐, 정치 이데올로기의 형성, 프로 및 아마야구 총괄기구의 수장 교체는 정치문제의 흐름을 조성하였다. 셋째, ‘야구발전실행위원회’와 ‘한국야구발전연구원’은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아이디어를 통해 정책대안의 흐름을 발생시켰다. 넷째, 앞서 살펴본 3개의 정책흐름들이 연동되고 강승규 의원의 정책기업가 역할로 인해 정책 변동의 창이 열리게 됨으로써 최종 정책 산물인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이라는 정책변동으로 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