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투자 보조금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가?

Abstract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의 약 26%를 정부 및 공공부분이 부담하고 있다. OECD 가입국도 정부 및 공공부분의 연구개발비 분담비중이 미국 33.6%, 영국 37.8%, 프랑스 40.6%, 일본 22.6%이다. 이러한 정부 및 공공부분의 노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민간부분의 기술혁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본 연구는 2003~2007년 기간의「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 지급이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지 아니면 구축효과를 갖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을 구축하는지 혹은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분석단위별(기업규모별, 산업별 혹은 기술수준별)로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 소홀히 했던 기술 수준별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의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기술수준이 높은 산업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 지급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