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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공급자 유인 수요 및 의료비 분석An Analysis on the Supplier-Induced Demand and the Medical Expenses in the Public and the Private Hospitals
- Other Titles
- An Analysis on the Supplier-Induced Demand and the Medical Expenses in the Public and the Private Hospitals
- Issue Date
- Dec-2019
- Publisher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Keywords
- Public hospitals; Private hospitals; Supplier-induced demand; New Diagnosis Related Group Based Payment; Panel study; 공공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공급자 유인수요; 신포괄수가제; 패널분석
- Citation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25, no.4, pp.1 - 2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Volume
- 25
- Number
- 4
- Start Page
- 1
- End Page
- 28
- ISSN
- 1738-7302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급자 유인수요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신포괄수가제의 시행이 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득한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의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는데, 분석대상인 전체 의료기관,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만을 대상으로 각각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공급자 유인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분석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만 공급자 유인 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 시행 확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패널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과 같은 설립형태의 차이에 따라 공급자 유인수요의 발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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