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처분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자산재평가

Abstract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한시적으로 고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가 허용되었고, 2008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개정으로 다시 고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산재평가는 경영자가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고정자산처분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는데 일정 부분 제약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고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게 되면 고정자산의 장부금액이 시가로 조정되기 때문에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거의 ‘0’에 가깝게 된다. 또한 자산재평가 그 자체는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재평가의 실시가 고정자산처분이라는 실제 기업 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동기(이익유연화가설과 부채비율가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1992년에서 2008년 동안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표본과는 달리 적자회피 유인이 강한 표본에서는 자산재평가가 이익유연화가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산재평가 실시가 당기의 이익을 조절할 목적으로 고정자산처분을 활용하는 이익조정행위를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부채비율가설과 관련해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자산재평가와 고정자산처분손익을 이용한 이익조정과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분야에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평가모형의 도입효과에 관한 국내 증거를 추가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