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The Estimation of the Economic Impact of Handset Subsidies Using Input-Output Tables
- Other Titles
- The Estimation of the Economic Impact of Handset Subsidies Using Input-Output Tables
- Authors
- 김용규; 강임호
- Issue Date
- 2010
- Keywords
- 단말기보조금; 경제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시나리오분석; 설비투자; handset subsidy; economic impact; input-ouput analysis; scenario analysis; facility investment
- Citation
- 정보화정책, v.17, no.2, pp.86 - 10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정보화정책
- Volume
- 17
- Number
- 2
- Start Page
- 86
- End Page
- 103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erica/handle/2021.sw.erica/40258
- ISSN
- 1598-3498
- Abstract
- 이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이동통신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대안과 비교하였다. 첫째 시나리오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을 이동통신 설비투자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만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고 소비자가 이 요금인하분을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소비에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세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의 생산∙부가가치∙수입∙취업∙고용유발효과가 둘째와 셋째 시나리오에 비해 비교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단말기보조금 지급은 단말기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는 다른 시나리오에 비하여 생산 및 수입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단말기보조금은 이동통신 서비스 대리점 등 유통업체의 인센티브로 귀착되는데 유통업의 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또한 타 시나리오의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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