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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R&D 투자가 IT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Analysis of Government R&D Contribution to the IT Industry
- Other Titles
- Analysis of Government R&D Contribution to the IT Industry
- Issue Date
- Mar-2010
- Keywords
- 공공부문 R& D; IT 산업; 산업연관분석; government R& D; IT industry; input-output analysis
- Citation
- 정보화정책, v.17, no.1, pp.63 - 7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정보화정책
- Volume
- 17
- Number
- 1
- Start Page
- 63
- End Page
- 77
- ISSN
- 1598-3498
- Abstract
- 본 연구는 공공부문 R&D 투자의 IT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핵심육성산업 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0-1995-2000의 불변접속 산업연관표 및 2003년 경상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IT 산업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가 높은 산업은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 1990년 0.19%에서 2003년 1.22%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부의 R&D 투자의 생산유발액은 R&D 투자 규모의 2배 이상으로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1995년 대비 2003년 3배 증가하였다. 동 기간 IT 산업은 5배 가까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정부의 R&D 투자는 높은 취업유발을 가져오고 있는데, 방송통신기기와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 높은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내었다. IT 제조업의 취업자 구성비는 거의 동일하나 산출액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IT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간투입산업의 발전 정책이 요구되며, 특정 기업 지원보다 특정 기술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부품 및 제품의 표준화와 네트워크 관계 개선 대책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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