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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와 공공성 추정Estimating the Publicness of Local Public Goods in Korea
- Other Titles
- Estimating the Publicness of Local Public Goods in Korea
- Authors
- 주만수
- Issue Date
- Feb-2010
- Publisher
- 한국재정학회
- Keywords
-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 조세가격; 공공성; 혼잡도; demand for local public goods; tax price; publicness; degree of congestion
- Citation
- 재정학연구, v.3, no.1, pp.77 - 11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재정학연구
- Volume
- 3
- Number
- 1
- Start Page
- 77
- End Page
- 116
- ISSN
- 1976-8362
- Abstract
- 본 논문은 Bergstrom and Goodman(1973)의 전통에 따라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한다. 수요함수는 총재정지출에 대한 수요와 부문별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로 구분하고 시, 군, 자치구의 자치단체유형별로 추정한다. 또한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해당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산출한다. 특히 효용극대화 모형에 부합하는 조세가격변수는 총재정지출에 대한 중위투표자의 조세부담액임을 도출하고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조세가격에 관하여 비탄력적임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추정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관계없이 총재정지출뿐 아니라 분야별 지출까지 대부분의 경우에 공공서비스는 사적재적 특성을 갖지 않으며 오히려 혼잡가능공공재의 특성을 갖는다. 공공성의 크기에 있어서 시와 군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지만 시와 군의 자료를 통합하여 산출한 공공성은 자치구의 공공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 마지막으로 시․군의 경우 경제개발비가 사회개발비에 비하여, 사회개발비는 사회보장비에 비하여 공공성이 크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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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o, Man Soo
-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DEPARTMENT OF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