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형평성분석과 이전재원에 의한 재정력 순위변동

Abstract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니계수를 Lerman and Yizhaki(1995)의 전통에 따라 격차감소효과와 순위변동효과로 분해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재정력 격차 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엄격하게 측정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적인 공공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지역 간에 일인당 공급비용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사실 을 반영한 재정형평성 효과를 분석한다.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시와 군 모두에서 자체재원의 지역간 배분형평성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국가이전재원에 의 해 제법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분해하면 배분의 순위변동효과가 크게 발생하여 실제 격차감소효과는 음의 값을 갖게 된다. 이는 국가이전재원이 순위 역전을 초래하여 한계에서 재정력격차를 심화시킴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지방교 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국가이전재원이 자체재원의 재정력격차 순위를 역전시키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다양한 이전재원이 모두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려 는 정책목표를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그 격차해소의 정도가 과도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