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의 사업비 후취방식의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행 변액연금의 부가보험료는 초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가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부가하는 구조를 갖는 선취방식(Front-end loading)이고 이로 인해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보험료가 계약자계정에 투입되므로 초기 펀드투입액이 낮아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하여 타금융권 상품 대비 수익률이 하락하고 가입초기 신계약비의 집중적 부가에 대한 계약자의 이해곤란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갖는 현행 선취방식의 수수료 부가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비 후취방식(Back-end loading)의 도입시 영향분석 및 도입시 고려사항 등을 고찰해 보았다. 영향분석을 위하여 계약자입장에서는 해약환급금과 적립금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후취방식의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의 B-Share 방식과 유럽의 Hybrid 방식을 일시납과 월납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현행 변액연금의 선취수수료 체계와 비교하였다. 미국의 B-Share방식의 경우 유지자의 적립률은 현행이나 Hybrid방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후취방식(BeL)을 도입시 계약초기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투입이 보험회사에게 요구되는데 이는 보험사의 수익성분석으로 영향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후취방식의 해약공제수수료(S/C)와 유지비용(M&E)의 조합에 따라 여러 가지 환급률과 적립률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S/C 및 M&E의 합리적 결정이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하고 있다. 현행 보험감독규정은 사업비 선취방식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후취방식이 도입될 경우 규정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영향분석을 기초로 신계약비 이연상각제도, 예정사업비 관련규정, 준비금적립 및 해약환급금 관련규정 등의 보완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