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의의 및 규제업무 개선방안

Abstract

기술의 발달에 따라 통신과 방송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융합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가 별다른 규제 없이 이미 제공되고 있다. 지난 2월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하지만 조직통합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및 규제업무는 통합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정성,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정치적 독립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통합기구로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점 및 문제점을 정리해본다. 또한 현행 규제정책의 문제점과 함께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제시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