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의 시장구조와 성과간의 관계

Abstract

본 연구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OECD 이동통신시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시장의 시장구조와 성과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설명변수로는 HHI 등의 시장구조 변수 외에 주파수경매, 번호이동성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시장성과는 이동전화보급률, 평균요금 등으로 측정하였다. 이동전화보급률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주파수 경매, 경쟁도입 등의 정부정책과 그 결과로서의 낮은 시장집중도 등은 이동전화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번호이동성의 정책은 이동전화 보급에 대부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요금은 대부분의 시장구조변수로 설명되지 못하였으나 다만 주파수경매는 양의 방향, 1인당 GDP는 음의 방향으로 각각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