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특성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품질과 사외이사의 보상에 미치는 효과

Abstract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사회의 기능 강화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사회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강제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사회 제도는 형식적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관한 문제로 확대·적용될 수 있다. 경영자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품질은 이를 감시·감독하는 이사회의 외관상 구성에 의해 좌우되기 보다는, 운영상의 효과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사회의 특성과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취약점 보고 여부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정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실증분석은 모범규준과 검토기준이 모든 상장법인에 적용되기 시작한 2007년도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외이사의 활동성과 재무전문성 그리고 이사회의 주식보유비율이 높아질수록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위원회의 활동성이 높아질수록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의무 규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사회 내의 사외이사비율과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의 경우,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될 가능성과 통계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의 내부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법적인 강제규정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이사회의 특성과 사외이사의 보수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이사회가 실질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일수록 사외이사에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건전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유지·관리에 있어 이사회의 형식적 제도보다는 효과적 운영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