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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및 지방세제의 가격기능 강화Improving Tax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Benefit Principle of Local Taxes
- Other Titles
- Improving Tax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Benefit Principle of Local Taxes
- Authors
- 주만수
- Issue Date
- Nov-2008
- Publisher
- 한국재정학회
- Keywords
- 편익원칙; 지방세의 가격기능; 과세자주권; benefit principle; local tax as a tax price; tax autonomy
- Citation
- 재정학연구, v.1, no.4, pp.105 - 13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재정학연구
- Volume
- 1
- Number
- 4
- Start Page
- 105
- End Page
- 133
- ISSN
- 1976-8362
- Abstract
- 본 논문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제가 갖추어야할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편익에 대한 납세자의 지불의사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는 편익원칙에 부합하도록 지방세를 구성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원확보 목적을 우선하고 있어서 편익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을 예시한다. 또한 편익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개편방안, 지방소비세의 도입 및 부동산 등록세와의 세목교환 방안, 그리고 재산보유세제의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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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Joo, Man Soo
-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DEPARTMENT OF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