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면허권자가 있는 경우 주파수 공유방식의 사회후생비교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배타적 면허권자가 있는 경우의 주파수 공유방식으로서 자유계약방식과 강제공유방식을 사회후생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자유계약방식이란 배타적 면허권자가 공유기업의 수와 그 대가를 결정하는 방식이고, 강제공유방식이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에게 공유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양 방식을 제시된 모형 속에서 면허권자와 공유기업의 게임으로 묘사하고, 적절한 모수 값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 방식이 주는 사회후생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배타적 면허권자가 1명인 경우보다는 2명인 경우에, 그리고 면허권자와 공유기업의 서비스 간 대체관계가 높은 경우보다는 낮은 경우에 자유계약방식이 강제공유방식에 비해 사회후생이 높은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배타적 면허권자가 있는 경우의 주파수 공유방식을 설계할 경우 배타적 면허권자의 시장구조와 함께 공유기업 서비스와의 대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