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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완화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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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정요섭 | - |
| dc.contributor.author | 이정화 | - |
| dc.date.accessioned | 2021-06-23T18:37:22Z | - |
| dc.date.available | 2021-06-23T18:37:22Z | - |
| dc.date.created | 2021-02-01 | - |
| dc.date.issued | 2008-06 | - |
| dc.identifier.issn | 1229-103X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erica/handle/2021.sw.erica/42913 |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연금액 공식에 소득재분배효과를 포함하고 있고 그동안의 연구들도 이를 입증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의 소득에 따른 사망률 차이를 반영한 연구들은 기존의 소득재분배효과가 경감 또는 소멸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 즉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와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우선 연금보험료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효과를 보면 보험료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을 차감한 후의 보험료 순부담률이 한계세율이 0%인 가입자의 경우 100%에서 한계세율이 35%인 경우 61.5%로 되어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감소되었다. 다음으로 세제의 소득재분배 경감효과는 보험료 불입시와 연금 수급시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계세율이 보험료 불입시와 연금 수급시 동일한 경우부터 보험료 불입시 35%였는데 연금 수급시 0%인 경우까지 다양하다. 이 결과는 고소득층일수록 한계세율이 보험료 불입시보다 연금 수급시 더 떨어져 세제혜택을 더 많이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완화효과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 | - |
| dc.publisher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 |
| dc.title |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완화효과 분석 | - |
| dc.title.alternative | An Analysis of the Reduction Effect of the Income Taxation o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 - |
| dc.type | Article |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정요섭 | - |
| dc.identifier.doi | 10.21480/tjrm.19.1.200806.005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리스크관리연구, v.19, no.1, pp.139 - 162 | - |
| dc.relation.isPartOf | 리스크관리연구 | - |
| dc.citation.title | 리스크관리연구 | - |
| dc.citation.volume | 19 | - |
| dc.citation.number | 1 | - |
| dc.citation.startPage | 139 | - |
| dc.citation.endPage | 162 | - |
| dc.type.rims | ART | - |
| dc.identifier.kciid | ART001251260 |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National Pensio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come Redistributio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come Tax Reductio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Marginal Tax Rat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국민연금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소득재분배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소득공제 |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한계세율 | - |
| dc.identifier.url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2512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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