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조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선발이동통신사업자의 우량주파수 일부를 회수하여 후발사업자에게 재할당하는 것(이하 주파수 재조정이라고 함)의 경제적 효과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선발이동통신사업자와 후발사업자를 각각 고품질-저비용 기업과 저품질-고비용 기업이라고 가정하면 주파수재조정은 전자의 한계비용을 증가시키고 품질을 하락시키지만, 후자의 한계비용을 감소시키고 품질을 증가시킨다. 이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평적 차별화 모형에서 주파수재조정으로 양 사업자간 한계비용 또는 서비스품질의 등평균격차(mean-preserving spread)가 감소하면 사회후생, 소비자잉여, 산업이윤 모두 감소한다. 수직적 차별화모형에서는 주파수재조정으로 한계비용의 등평균격차가 줄어들면 사회후생, 소비자잉여, 산업이윤 모두 감소한다. 반면 서비스품질의 등평균격차가 감소하면 소비자잉여는 증가하고 산업이윤은 감소하지만 사회후생의 증감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은 주파수재조정으로 인해 비용과 품질에 있어서 사업자간 비대칭성이 감소하는 것이 사회후생의 증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효율성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