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트럼 관리정책의 변화와 그 시사점

Abstract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스펙트럼 관리정책의 특징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시장기반 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즉, 이들은 주파수 경매에서 더 나아가 주파수 거래 및 임대 등 2차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기존 주파수 이용권에 부여되었던 제약을 없애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기술발전으로 인한 주파수 공유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요국의 스펙트럼 관리정책 변화와 주요 정책 이슈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주파수 관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정책 과제로 중장기 스펙트럼 관리정책의 수립, 행정적 유인가격 부과 활성화, 주파수 경매거래 및 이용 자유화를 위한 기초 연구의 수행, 회수재배치 기준의 유연화, 마지막으로 주파수 공유의 활성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