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보험의 건전한 발전방향유사보험의 건전한 발전방향유사보험의 건전한 발전방향

Abstract

본 연구는 유사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건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사보험은 농어촌 등 특정 지역이나 조합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험(공제)을 판매하고 민영보험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다. 그렇지만 유사보험은 그 기관의 특성과 경미한 규제에 의해 민영보험과 불공정경쟁을 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전반적인 감독을 받지 않아 소비자보호 및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많다. 유사보험의 건전한 발전과 민영보험과의 공정경쟁을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는 농협 등 공제사업에 대해 보험업법의 일부조항 적용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중기방안으로는 우체국의 예금과 보험, 주요 공제의 신용(은행)사업과 공제사업을 자회사 등의 방식으로 완전히 분리 독립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체국보험을 일단 공사로 전환한 후 일정시점에서 완전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