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Abstract

우리나라의 R&D 집약도는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나 생산성증가율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R&D 집약도 상승으로 인한 성장가속화 요인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후발자의 이익이 감소함에 따른 성장둔화 요인에 의해 상쇄되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이 두 요인들을 모두 감안할 수 있도록 확장된 내생적 성장모형을 설정하여 실증분석해본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이 기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태적 모의실험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계수를 추정해본 결과 우리나라 성장률의 R&D에 대한 민감도는 매우 낮은 반면 선진국 기술에 대한 민감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에서 GDP 대비 R&D 투자비중을 1990년대 평균에 비해 1%p 높일 경우 성장률은 0.16%p밖에 높아지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미국의 47% 수준(2000년)에서 앞으로 80% 수준으로 높아지면 0.97%p 정도의 성장률 하락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R&D 집약도는 선진국에 비해 뒤지지 않으나 R&D가 원천기술 창조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므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R&D의 질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독자적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