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확대와 제 3국 보상문제

Abstract

EU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유럽지역의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EU가 세계의 여타지역과 지역간 협정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개방 수준을 개선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확대는 역내 국가간의 무역확대 효과로 인하여 결과적 여타국에 대하여 무역전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 GATT 24조가 규정하고 있는 역외국에 대한 Stand Still 조항攀 즉, GATT 24조 5항의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장벽 증대의 금지 攀攀이 비록 관세동맹의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역내외 관세격차의 발생은 결국 이러한 효과를 예방하기 부족하다. 동구권 국가에 대한 EU 확대는 한편으로는 EU의 제도가 이들 국가에게로 확대되는 효과를 갖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진출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역외공동관세의 적용으로 인한 특정 시장에 대한 보호수준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제 3국과의 보상문제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즉,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과 함께 EU가 실시하고 있는 반덤핑 등의 조치가 자동 적용됨에 따라 제 3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GATT 규범에 따르면, 제 3국의 보상협상 문제는 과연 주수출국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국의 인정여부가 협상개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협상대상국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전반적인 관세인하 효과를 강조하는 EU의 입장을 감안할 때 보상협상 자체의 성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한편, 수량규제와 반덤핑 조치의 자동적용 문제에 있어서도 GATT 24조 5항의 모호성과 제소자격에 등에 관한 견해 차이로 보상협상의 성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전자와 관련해서는 GATT의 평결이 관세동맹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 3국의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반덤핑 조치의 경우, 반덤핑 판정을 다시 해야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분쟁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EU의 확대에 따른 보상협상의 실질적 핵심은 반덤핑 조치와 같은 행정적 수입규제(administrative protection)의 확대에 대한 대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enlargement of EU is expected to encourage free trade and investment in the world market by channeling expanded EU and other RTAs that EU has established. However, the EU enlargement partly increases import barriers to third parties because new members have to adopt the Common External Trade Policies. As far as Korea is concerned, there are substantial numbers of HS lines of which tariff rates are increased as major Eastern European Countries like Poland, Hungary join EU. According to relevant GATT Articles, a compensation negotiation is possible among the Customs Union and affected countries. In view of the previous cases of compensation negotiation and GATT panel reports, there are some issue which could pose difficulties in the initiation of compensation negotiations, including the concept of principal suppliers, substantial interests. Also, there exists a disagreement regarding automatic application of anti-dumping measures to the markets of new mem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