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kinson 모형을 이용한 납세순응행위에 관한 실험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Atkinson 모형’을 이용하여 세무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세율, 세무조사확률, 가산세 등의 정책수단이 납세순응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영대학원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가상 상황에서 소득신고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여 납세순응수준을 측정하는 실험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가산세만이 납세순응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위험을 회피하는 실험참가자일수록 납세순응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위험선호를 통제할 경우, 세율과 세무조사확률 및 가산세간 상호작용효과는 납세순응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인(Incentives)정책으로써 가산세와 성실납세에 따른 혜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가산세만 존재하는 상황보다 납세순응수준을 높이는데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세율, 세무조사확률 및 가산세간 상호작용효과를 충분히 검토함과 동시에 현행 수준보다 가산세를 높여야 한다. 또한 성실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는 납세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직접적으로 환류(feedback)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