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급여력제도(K-ICS)의 해지리스크 측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가 2023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에서 측정하지 않았던 보험계약의 해지리스크를 보험리스크의 세부항목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래 해지율 변동에 따른 해지리스크의 측정이 지급여력비율 측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경과기간별 해지율간의 상관성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해지리스크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생보사의 상이한 경과기간별 해지율 변동률의 상관관계는 경과기간 1년과 2년의 상관계수가 0.67이고, 상관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경과기간 1년과 15년 해지율 변동률의 상관계수도 0.16을 기록하는 등 전체 경과기간에 걸쳐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지율 통계를 적용한 주성분분석(PCA)모형을 통해 해지리스크를 측정하여 경과기간별 해지율간 상관성을 제거할 경우 상관성을 제거하기 전 해지리스크 규모 대비 금리연동형 저축보험은 26.9%,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은 25.9% 감소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볼 때, 정교한 해지리스크 측정을 위해서는 경과기간별 해지율 변동의 상관성이 제거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주성분분석모형을 지급여력제도의 해지리스크 측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모든 보험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여력제도 표준모형에서는 해지리스크의 정교한 측정과 함께 해지리스크 측정결과의 회사별 비교가능성 제고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의 도입시 주성분분석모형에 의한 해지리스크 측정모형의 비교가능성 제고방안 등 정책적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