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의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내 부동산 개발 PF는 사업시행자가 자기자본이 매우 과소하여 사업위험을 대부분 시공사가 연대보증이나 책임준공약정을 통해 부담하는 톡특한 PF구조로 나타났다. 이러한 PF구조는 시공사가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실패시 시공사의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사의 부도는 다른 사업장의 부도로 연결되어 PF를 매개로 금융권, 타 시공사 등의 연쇄적인 파급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부동산 개발 PF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평가의 정확성, 사업주체에 대한 철저한 감독관리체계, 출자의 다변화, 시공사의 보증과 같은 신용방식에서 탈피하여 참여자 상호간의 위험분담구조, 대출기관의 내부통제 등 사업 참여자들에게 사업위험이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