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연사초청 계약 실무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10년간 주요 언론사마다 경쟁적으로 글로벌 규모의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슈몰이를 위해 경쟁적으로 해외 거물급 인사를 초빙해 행사를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연사계약과 관련된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가 없고 현장 실무자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연사의 일방적인 계약의 취소나 파기 및 이행불능 등의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실무는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연사 해당국가의 법과 관련되어 매우 복잡하고,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연구도 국내에서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표준계약서의 바탕이 되는 항목을 고찰하였으며 대표적인 언론사 포럼 3가지를 선별하여 행사에 쓰인 자료 및 계약서들의 각 조항들을 분석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에 마땅한 기준 없이 무분별적으로 사용되었던 계약서를 보완하기 위하여, 선별한 국내의 연사초청담당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사용했던 계약서 항목 외에 부족한 항목들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례연구와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해낸 계약서상의 각각의 항목들을 예시조항을 통해 실제 계약서상의 구현모습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 최종적으로 일반화된 해외연사초청 표준계약서양식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