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모형을 활용한 교통사고 유자녀 수 추정

Abstract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해당 가정의 빈곤과 유자녀의 양육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 중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주소득원의 사망이나 소득능력 상실로 인하여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거나 범죄 등 사회적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자녀(이하 유자녀)에 대한사회적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교통사고 유자녀 수에 대해서는부정확한 추산에 머물고 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의 부정확한 추산이 인구학적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은 데다 단순한추산방식을 적용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사고피해자의 성별, 교통사고 사망자연령패턴의 변화, 출생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한 확률론적인 접근을 통해 보다 정확한교통사고 유자녀 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그 결과, 2009년 말 현재 총 3만 3957명의 교통사고 유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선행연구의 추정치보다 작은 규모로서 출생률의 저하와 교통사고 피해자의연령대가 상승한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버지인유자녀들이 전체 유자녀의 87%에 달하고, 2009년 한 해만 봐도 2,126명으로 추정되는유자녀들 중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유자녀 수가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한 유자녀수의 4.5배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가구의 남성 가장 소득의존도를 볼 때, 피해가구가 받는 경제적 타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