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만족도 분석

Abstract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1991년에 부활된 이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정립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선행연구들의 평가는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지방의회의 긍정적인 평가와 지역이권과 결탁한 비리와 집행부에 대한 종속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공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의정활동의 만족도는 의정활동의 주요기능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시민들은 의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했다. 본 연구는 최근 지방의회원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성남시의회를 선정하여 공무원 400명과 시민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분석결과는 첫째, 본 연구에서 구성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주요기능인 입법 및 의결기능, 예산 및 결산기능, 견제 및 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 및 의정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 조사대상자들은 만족도에 대체로 부정적으로(5점 만점에 평균=2.694) 평가하는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수입이 400만원이상이, 시민보다는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둘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의 주요기능인 입법 및의결기능, 예산 및 결산기능, 견제 및 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에 대한 인식이 밀접하게관계되어 있었다. 특히 주민대표기능에 대한 인식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보공유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지방의회가 주민대표자의역할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해 견제 및 감시활동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