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고찰 및 한국적 적용: 연동형 비례제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고찰 및 한국 적 적용을 위한 사례 검토에 있다. 최근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 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대해 정계, 학계 및 시민사회 에서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을 하고,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의 두 가지 유형인 병립형 과 연동형 비례 선거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1)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려면 국민 여론을 거슬러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 는 것이 꼭 필수적인 것인가, 2) 연동형 비례 제도를 채택하면 정당 정치 및 정당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리고 3)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결합이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란 세 가지 질문을 독 일, 뉴질랜드, 볼리비아의 사례 검토를 통해 답하고자 한다. 끝으로, 필자들은 합 의제 민주주의로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면 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포함해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