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시민의 국가방첩활동 참여(제보 및 협조) 중심으로

Abstract

오늘날 전 세계는 탈냉전 이후 안보위협 요인이 군사력을 기준으로 하는 전통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제테러, 경제, 환경 분야까지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新 안보위협으로 부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첩활동에는 시민의 참여 없이 국가기관 및 법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시민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국가방첩 역량에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회적 자본이 시민의 국가방첩활동 참여에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영향을 미친다면 요소들 간의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2017.9월 서울·경기지역 거주 성인남녀 2,7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 이중 700명의 응답 완료자를 대상으로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배경변수(성별, 나이, 소득, 학력, 종교)를 통제한 후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시민의 국가방첩활동현장 참여 요소인 “협조”에는 사회적자본인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이 클수록 방첩활동에 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미치는 크기는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민의 국가방첩활동 참여 요소인 방첩첩보 “제보”에는 사회적 자본 요소로서 신뢰와 호혜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네트워크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영향을 미치는크기는 호혜성, 신뢰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시민의 참여를 통해 국가방첩활동 역량을 강화하려면, ①검·경,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 ② 동호인, 시민단체 등 각종 단체 참여 문화 ③ 상부상조 문화 조성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④ 방첩기관은 조력자를 물색할 때,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각종 단체 참여율, 상부상조정신이 높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방첩역량을 제고시킬 것이라는 결론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방첩역량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연구하였다는 데에의미가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 강화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