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 불법 소비행동의 억제요인 분석: 불법이용자와 합법이용자 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오늘날 불법적인 게임 콘텐츠 복제로 인한 피해는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침해 수준을 넘어, 게임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게임 콘텐츠 저작권 침해 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게임 산업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자리 잡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게임 콘텐츠 저작권 침해 행동의 억제요인을 중심으로 게임이용자의 불법 소비행동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1)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을 바탕으로 게임이용자가 인식하는 처벌의 두려움, 즉 게임 불법소비에 대한 처벌의 엄격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주요 억제요인으로 도출하고, (2)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을 기반으로 앞서 도출된 억제요인(처벌엄격성 및 처벌확실성)이 게임 불법소비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태도, 나아가 불법소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3) 불법이용자와 합법이용자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게임 불법소비 억제 메커니즘에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국내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828개의 설문 표본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처벌엄격성에 비해 처벌확실성이 게임 불법소비에 관한 주관적 규범과 태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게임 불법소비를 억제하는 데에 있어 처벌엄격성은 불법이용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처벌확실성은 합법이용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주관적 규범과 불법소비태도가 불법소비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불법소비자는 주관적 규범이, 합법소비자는 불법소비태도가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게임 불법복제물 이용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합법이용자와 불법이용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