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IS 난민발생사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

Abstract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난민발생사태는 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이 지역에서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나타났고 최근 이슬람국가들에 의한 폭력으로 인도적 재앙 양상을 보이게 되 었다. 무수한 난민들은 폭력에 시달리고 뿔뿔이 흩어지다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지게 되었 고 이러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은 그 지역 전체를 불안하게 하면서 인접국들의 안전도 위협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난민발생 등의 인도적 사태에서 국가들이 국제법에 따른 인도적 개입 권한을 가지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국제법에 따른 인도적 개입이 가능하다면 이라크 및 시리 아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난민발생사태에도 인도적 개입은 가능한 것이다. 국제법에 따른 인 도적 개입에 대해 논하고 난민발생사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국내 난민발생사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면 국제법에 따른 인도적 개입은 가능하며 국가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인종청소 등과 같은 범죄로부터 자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가 명백히 이러한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경 우 타국에 의한 조치를 감수해야 함을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