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정치적 영향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정치(정권 또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가 헌법재판에 미친 영향을 자료에 기반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권별 위헌비율을 분석해 보면 김영삼 정권 24%, 김대중 정권 19%로 상대적으로 높고, 노무현 정권 10%, 이명박 정권 11%, 박근혜 정권 9%로 상대적으로 낮다. 진보정권(김대중/노무현)과 보수정권(이명박/박근혜)으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면, 진보정권의 위헌비율이 14%, 보수정권의 위헌비율이 10%이다. 두 번째, 일변량 회귀분석(univariate analysis)에서는 정권성향과 재판관 정치성향이 위헌비율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정권별 회귀분석 결과, 김영삼, 김대중 정권은 각각 22%, 10% 보수정권에 비해 높은 위헌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권성향과 재판관 정치성향 중에는 재판관 정치성향이 위헌비율과 보다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