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의 도전성이란 무엇인가?: ‘도전적 연구’의 속성과 시사점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R&D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향 중의 하나인 도전적 연구의 속성을 밝히고,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R&D 제도 등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외 문헌 분석 등 정성적 분석을 토대로, 도전적 연구의 주요 속성을 ‘목표의 과감성’, ‘접근방법의 참신성’, ‘연구의 장기성’, ‘성과의 불확실성’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연구 진행 과정에서 연구 수행자와 연구지원기관이 도전적 과제를 피하거나 도덕적 해이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혁신의 아이콘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DARPA(국방고등연구기획국)에서의 R&D제도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도전적 연구의 부정적 속성에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연구지원기관의 책임성 강화, 실패 위험에 대한 적극적 관리, 연구 개발기간 단축 전략 추진 등 기존 R&D 제도의 전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