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ided-RIA(AI를 활용한 규제영향분석)의 가능성 탐색: 산업안전보건규제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과정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규제 규제영향분석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먼저, 규제영향 분석의 일반적 난점을 분석·통제·참여의 세 가지 이론으로 분석하고, AI가 도입될 경우 각 규제영향분석의 난점이 어떻게 극복 가능할지를 제시하였다. 이후 산업안전보건규제 RIA사례를 바탕으로, 규제영향분석 수행과정에서의 본질적인 난점을 규제영향집단 식별, 시나리오의 도출, 규제영향 비용 및 편익의 평가와 도출 4분야로 나누고,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사용가능한 AI기법 및 작업(Task)을 예시하면서 AI의 기여 가능성을 논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적 측면에서 AI는 데이터 수집 및 정리, 강력한 연산, 최적화 연산의 강점을 보유하여 ①시간 및 예산의 절감 ②분석기법 향상 및 주관적 가치의 객관화 ③대량 데이터 handling ④적시성 확보 ⑤대안의 비교분석 수행이 가능하였다. 통제 측면에서는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①주인의 선호파악 ②포획방지 및 정치 논리로부터의 독립 ③전문성 제고 및 정보획득이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적 측면에서는 자체적인 데이터의 확장 및 관리를 통해 실시간 여론수집과 반영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AI를 구체적 행정영역(규제영향분석)에 도입함으로써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증거기반의 행정이 가능하며, 참여와 양방향소통을 통해 AI가 제도 결정 과정 전반을 보조할 수 있다는 함의를 드러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