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의 관리: 미국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교훈

Abstract

본 논문은 미국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 사례를 통해 한국의 핵심 공공갈등 중 하나인 송 전선로 및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2002년 추진을 시작하여 10년이 넘는 협의 끝에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고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공갈등은 국책사업의 추진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예산낭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미국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밀양송전탑 건설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