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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정부 출산장려정책의 상향적 정책확산The Bottom-Up Policy Diffusion of Local Governments' Pro-Natalist Policy in Korea
- Other Titles
- The Bottom-Up Policy Diffusion of Local Governments' Pro-Natalist Policy in Korea
- Authors
- 이석환
- Issue Date
- Jun-2014
- Publisher
- 한국행정학회
- Keywords
- 상향적 정책확산; 출산장려정책; Cox 비례위험모형; 종합적 정책확산모형; bottom-up policy diffusion; pro-natalist policy;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general policy diffusion model
- Citation
- 한국행정학보, v.48, no.2, pp.161 - 18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행정학보
- Volume
- 48
- Number
- 2
- Start Page
- 161
- End Page
- 184
- ISSN
- 1226-2536
- Abstract
- 본 연구는 상향확산에 초점을 두고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상향확산, 수평확산, 하향확산을 동시에 검증하고, 상향확산을 유발하는 기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2007년에서 2011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하향확산은 기술적 자료분석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상향확산과 광역자치단체 간 수평확산은 Cox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기술적 분석결과는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하향확산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의 상향확산이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냈고, Cox 비례위험모형의 분석결과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상향확산과 광역자치단체 간 수평확산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의 불평등과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능력을 개선하라는 압력이 상향확산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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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Sock Hwan
- COLLEGE OF POLICY SCIENCE (DEPARTMENT OF POLICY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