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재난관리정책의 재해석에 기반한 ‘재난대응 수행원칙’의 도출과 검증: 재난대응 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안전을 의미하는 Security와 Safety는 그 개념적 차별성에 따른 관리적 성향의 차이가 존재한다. Security분야는 업무수행에 있어 의사소통의 폐쇄성과 일방향성의 필요성이 높고, 권위적 리더십이 우선인 반면, Safety분야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관리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Safety분야라 할 수 있는 재난대응 현장에서는 상황적응적인 관리기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조직은 관료적 메커니즘과 준군사적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 효과성을 높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의 재난대응의 실패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재난현장 활동의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는 ‘재난대응 수행원칙’의 이론적 개발의 필요성과 원칙의 일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재난대응 수행원칙’을 개발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고발생의 특징이 매우 다른 네 가지의 재난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난대응과정에서 유사한 형태의 문제점들, 즉 다양한 재난현장에 대한 몰이해, 현장대응과정에서의 전문성 및 역량의 결여, 부처간 의사소통 및 조율의 결여, 경직적이며 계급적인 상명하복 의사결정의 폐해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The terms security and safety have conceptual differences and also have different management tendencies. Security tends to have communication that is closed and one-way in the process of work with authoritative leadership. By contrast, safety requires flexible work management to cope with various situations. Although adaptive management technique is essential in disaster response, which falls in the arena of safety, the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 in Korea maintains a bureaucratic mechanism and paramilitary command structure, which inhibits improvement of its efficacy.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conducted in depth analysis of cases of disaster response failure in Korea, and suggests the need for theoretical development of a “disaster response performance principle” and partial principle in order to improve efficacy in disaster response. By revising and complementing previous studies, this research developed the disaster response performance principle and, based on this principle, analyzed four kinds of acci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similar problems repeatedly took place in the process of disaster response. That is to say, the problems of lack of a performance principle or non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were repeated pathologic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