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은 이주아동의 사회통합에 늘 효과적인가?: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고려한 비교사회정책적 재분석

Abstract

최근 국가별로 다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온도차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의 효과가 국가의 맥락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보일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다문화정책과 ‘진보주의적 딜레마’ 관계에 있을 개연성이 제기되어 온 사회복지정책에 초점을 두고, 두 정책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이주아동의 사회통합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OECD 회원국 이주배경 학생(만 15세)의 학업성취도 자료에 국가별 다문화정책 지표와 사회복지지출 지표를 연결하여 총 30개국 2만 4천 명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위계선형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주의를 강하게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대체로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도 높은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관성은 국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흥미롭게도, 사회복지 관대성이 큰 국가일수록 다문화주의의 정책적 제도화가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미한 효과를 보이거나 오히려 부적 효과를 보였다. 이는 높은 사회복지 관대성이 다문화정책의 효과를 축소시킨다는 ‘부식 효과’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주아동의 사회통합에 대한 다문화정책의 ‘의도된’ 효과는 특정한 사회정책적 환경조건 속에서 실현되는 맥락의존적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