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가치 지향의 민주시민교육 필요성에 대한 제언: 국민인식을 기초로

Abstract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참여 진작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치적 역량 증대에 집중되고 있으나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은 국가 공동체 내 합의된 가치 실천을 위한 책임 및 공공선을 위한 시민적 덕목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이 헌법을 기초해야 함을 전제로 민주공화국 시민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들의 인식과 헌법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정합적인지 살펴보고,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2019년 수행한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인식을 탐색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분석결과, 우리국민들은 우리사회가 공정성이 부족하고, 타인 및 외국인에 대한 에 대한 배려 및 신뢰, 그리고 차별 등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제시하는 가치와 다소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우리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 정체성이 무엇이고 정체성에 부합되는 사회적 행위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향후 민주시민교육은 중요한 헌법의 원리인 포용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헌법이 사회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