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분야에서의 감사가 소극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국가R&D분야의 감사가 관료제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관료병리적 행태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으나, 오히려 감사 조치로 인한 결과가 관료제 역기능으로 대표되는 소극적인 행태로 발현됨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R&D분야에서 감사가 초래하는 소극행정에 대하여 조작적 정의를 하고 관료제의 역기능과 소극행정의 특성을 분석하여 공통 현상에 대한 분석적 개념을 제시한 후 관련 사례를 탐색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R&D감사 중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감사 결과들을 간추려서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감사는 관료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근무자세를 조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일선 정책수립･집행현장에서 관료들의 묵종적 행동, 방어적 행동, 무행동 등 자기제어적 소극행동을 야기하는 것을 상당수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R&D분야에서의 소극행정으로 설명이 가능한 행태가 몇몇의 분석적 개념의 기준으로 찾아진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소극행정의 여파가 R&D정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R&D정책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 국가R&D감사가 초래하게 되는 소극행정들을 약간이나마 예방하고 그 영향을 낮추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대답을 다소라도 제시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