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매입임대주택이 취약계층 밀집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취약계층의 공간적 분포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과거 단지형 임대주택이 지역 간의 공급 불균형과 취약계층의 밀집시키는 요인으로 비판받아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안으로 공급된 매입형 임대주택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간자기상관성을 나타내는 Moran’s I 를 통해 지역별 공급 불균형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단지형 임대주택의 Moran’s I 지수보다 매입형 임대주택을 포함한 경우, Moran’s I 지수가 낮아졌다. 이는 거시적 차원의 불균형 완화에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매입형 임대주택이 기존 단지형 임대주택과는 다른 지역에 주로 공급되어 있어 나타난 효과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취약계층의 밀집 완화에 미치는 매입형 임대주택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공간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매입형 임대주택의 영향은 음(-)의 방향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밀집 완화 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려웠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위치나 지역별 총량을 고려하지 않고 지가가 저렴한 지역을 매입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현실적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지 확보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양적 확보가 우선시 될 수 있으나, 이러한 방식이 지속된다면 저층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밀집지가 형성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