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밀집지역 분포와 주거지 특성 분석 : 민간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공간자기상관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거주 밀집과 주거지역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취약계층의 거주 밀집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취약계층의 공간적 밀집현상이 발생하고 있음과 동시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밀집도가 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대표적인 주거지로 인식되고 있는 노후저층 주거지역과의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간상관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도심을 중심으로 밀집지역이 집중되고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우리 사회의관심 분야인 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공간적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 취약계층의 지역적 공간 수요를 파악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저렴한 주택이 철거됨으로써 이들을 더욱 낙후된지역으로 밀집시킬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이 거주할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있다. 비록 전통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경제적차이와 자원분배에 따른 주거지 분리는 불가피하나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가속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완화하기 위한 도시 공간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