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공론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 시민권 탐색

Abstract

2017년 정부는 공론조사(시민참여형조사) 방식으로 신고리 5·6호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471명의 시민이 모든 숙의 과정을 완료했다. 이후 시민참여형조사 방식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사회적 의사결정의 주요 형식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관련 분석과 방법론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는 드물다. 조사를 수행한 측(정부)이나 조사 결과를 지지하는 측(건설재개)은 공론조사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환경운동 단체 등은 역시 조사 결과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했다. 먼저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방법론을 탐색했는데, 사실 공론조사 자체야말로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을 혼합한 모델이다. 질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기술 시민권(technological citizenship)”개념을 채택했다. 공론화위원회가 공개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시민참여단의 의사결정 분화 양상을 분석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기술적 견해를 표명하는 ‘기술 시민의 정체성’을 탐색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민참여형조사 방법론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시민참여형조사 방식은 이제 형성되어 가는 중이다. ‘기술의 정치’ 과정에서 이 방식은 상향식 민주주의로 진화할 수도 있고 단지 기능주의에 불과한 것으로 남겨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