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와 교육 불평등 관계에서 교사 질적 요인의 효과

Abstract

시장 중심 교육정책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함께 학교 자율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자율화 확대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로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염려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 자율화의 효과가 학교조직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국가별 교사의 질에 따라 학교 자율화가 교육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근 10년 사이 OECD에서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3회 이상 참여한 53개 국가의 학교 및 학생 데이터를 통합하여 국가 균형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 질 높은 교사의 특성(예: 자격증 소지 교사, 학위 소지 교사, 상근직 교사)을 구비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학교 자율화의 확대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완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 자율화의 확대가 교육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사의 확충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교육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