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기반 경제에서의 경제발전의 성과와 한계: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경제체제의 정당성과 발전 전략 및 그 실태와 전망을 렌티어 국가(혹은 렌티어 경제)라는 개념적 이해에 근거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르크멘 경제는 천연가스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데, 천연가스는 GDP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국가는 천연가스 및 석유의 매장량과 그로부터의 수입, 그리고 수입에 대한 분배권을 독점하고 있다. 국가는 제도적 구조를 공고화하려는 목적으로 천연가스 수입을 사용한다. 국가는 또한 주택과 전기 그리고 물과 빵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려 한다. 여타 렌티어 국가와 마찬가지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적 정당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며, 이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복지 기능을 지속하는 데 힘을 쓰게 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석유 정책은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는 구조이며, 자본, 생산기술 및 노하우의 부족으로 해양 광구는 대부분에 외국자본에 의존하지만 육상 상류부문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정책의 두 가지 주요 방향은 가스 증산 및 수출루트 다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투자, 기술 및 노하우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외국자본과 맺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육상의 상류부문에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크게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수출루트 다변화의 경우, 중국루트를 제외하고 성공적이지 못한데, 이는 대 중국 의존을 심화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렌티어 국가의 핵심적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는 육상 상류부문에 대한 서방기업들의 참여 배제는 1990년대 정책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방기업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렌티어 국가의 핵심적 정책방향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나, 극심한 경기침체만이 그 가능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