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을 둘러싼 쟁점

Abstract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그 실질적인 방법론을 규정하는 일반지침의 개정에 따라 제도적으로 변화해왔다. 20여 년간 일어난 제도변화의 배경과 내용, 중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사업부문별 또는 지침 적용단계별로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이론, 제도, 운용상의 이슈들을 분석하고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침들의 변화가 일반적인 이론에 부합하는지, 그 지침의 적용 방법이나 실질적 과정이 지침의 이론적 입장에 부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현재까지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변천 사항 중에서 실질적으로 복수의 변화가 있었던 지침들을 주요 이슈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이슈별로 이론적 쟁점을 논의하고 지침의 변천 과정과 이로 인한 제도의 문제점 및 함의를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주요 이슈별로 파악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이론, 제도, 지침, 적용 차원으로 나누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